2016년, 한국형 '지능형 아우토반' 탄생. 우려감이?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 프로젝트, 그 이면에 남겨진 우려감!

오늘(2일) 정부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제로 "제26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차세대 고성능·지능형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인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 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는 소식이다.

확정된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10대 중점 프로젝트(VC-10)의 일환으로 고기능·고규격의 차세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이며,  그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까지 모두 1천5백억 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술과 첨단 정보기술(IT), 자동차 기술을 결합해 이동성과 편리성,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고기능·지능형 고속도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 사업계획
-, 소요 예산은 정부가 1천46억 원, 민간 448억 원으로 분담조달.
-, 검증도로 구축비용 사업 시행자가 전액부담.
-, 8월 중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 총괄기관과 사업단장 선정.
-, 2007년 말부터 본격적 연구 착수.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의 기대효과
-, 평균 시속 160km/h 이상의 속도.
-, 무사고. 무정체 고속도로가 실현
-, 국내 거점도시 간 이동성이 획기적으로 향상
-, 고기능 고속도로 기술을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
-, 세계 고기능 도로건설시장에 대한 공략 진행

함부르크 아우토반

'한국형 아우토반', 지능형 아우토반', '꿈의 고속도로' 등 다양한 표현과 더불어 매스컴은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있고,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인 고속도로 건설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다. 그러나 새로운 비전제시에 마냥 쌍수 들고 환영하기 보다는 다소 걱정스럽고 우려감이 앞서는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 소요예산 계획부터가 스마트 하이웨이 완공 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배제하고 있는 것 같다. 민간투자가 448억 원으로 분담 조달되는 것과 검증도로 구축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사업시행자는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수익창출을 위해 통행료 및 기타 부가비용에 높은 요율을 책정할 것이 당연지사가 아닐까? 또한 '스마트 하이웨이'는 지능형 고속도로이기에 기존의 고속도로망과 달리 통신.IT등 여러 가지 연계된 관련분야 사업자가 참여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에 비해 상당히 높은 통행료 부과가 불가피 하고 그로 인해 초기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까닭이다.

아울러, 아무리 지능형 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평균시속 160km/h 이상의 속도유지는 국내 실정상 어렵지 않을까 싶다.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제 기능을 십분 발휘할 것이라고 하나 지금껏 건설된 모든 고속도로도  건설초기에는 같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건설된 것들이 아니었나? 하지만 그 기대효과를 저버리고 경부고속도로 이후 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지만 여전히 구간정체는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지능형 첨단 고속도로 건설이 어디로? 어떻게? 건설될지 명확한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빠르고 지능적인 고속도로 보다는 정체구간이 발생되지 않는 사통팔달의 흐름이 좋은 도로망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평균시속 160km/h 이상의 도로라는 것에 의아스러움을 가지게 되는 것은 지금도 100km/h, 또는 110km/h 속도제한을 두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감시카메라 달아 가면서 과속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무사고, 무정체를 내세운다는 것이 조금 웃기는 논리는 아닐까?

160km/h 이상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건설도 중요하겠지만 운전자의 안전운행 의식배양과 연관 기술 분야 뒷받침도 깊이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중장기 계획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초기계획에 목표로 삼았던 기대효과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정책 수립과 시행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