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누가 면죄부를 주었는가?

최근 병무청은 8월 6일자로 싸이에게 현역 20개월의 재입대 통보를 했다. 이에 맞서 싸이는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싸이의 병역특례 파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작 병무청은 행정기관의 감독소홀에 따른 책임회피라는 원초적인 잘못을 가지고 있음에도 싸이의 등 뒤 숨어서 면죄부를 받은냥 비겁하게 그 모습을 감추고 있는듯 하다.

과연, 누가 원죄를 가진 병무청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인가?

일단 싸이에 대한 부분은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여기서는 거론하진 않으려고 한다. 자신 또한 싸이를 옹호하거나 면죄부가 주려고 하는것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싸이도 분명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판결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병역비리의 잘못을 밝혀내는것도 급선무지만, 국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병역 특례와 부실 근무의 비리를 사전에 막기위해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병무청이 허술한 직무수행으로 비롯된 직무 유기 혹은 업무상 책임회피라는 원죄에 대해서 냉철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유도없이 면죄부를 부여하는 모순을 드러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행정기관의 잘못과 책임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파문에 있어서 병무청의 직무유기와 책임회피 부분이 어떤 요인의 그늘에 가려서 묵인되고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감독하게 될 병무청의 적법성과 투명성에 관해 그 신뢰도를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병무청은 싸이의 지난 3년간 병역 특례 복무에 대해서 ‘이상없다’는 판정을 내렸고, 수차례의 자체 실사에서도 어떤 의혹도 발견해내지 못했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싸이의 현역 재입영 복무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병무청이 병무행정 실수를 자인하고 있다는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미디어도 따지고 보면 개인에 지나지 않지만 대중스타의 병역특례 비라라는 이유로 싸이의 잘못만을 조명하고 부각시킬 뿐 병무청의 병무행정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지못하고 있는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것이 선례로 남아서는 안된다. 병무청의 잘못된 행정이 묵인되고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차후 엇비슷한 상황에 근접하는 일련의 사태가 터졌을 때 병무청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은폐하려 들것이고, 개인의 부정적인 면을 내세워 잘못된 병무행정으로 인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합당한 명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싸이의 경우도 정상적인 코스라면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그 다음 재입대든 그에 타당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만 했다. 하지만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는상태에서 병무청이 서둘러 입대통보를 한것은 병무청의 직무유기와 책임은폐 의혹을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덮어나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기에 국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설득력을 구하지 못하고 의혹과 비난을 눈총을 받게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싸이 개인의 문제는 향후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충분히 가려서 그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정작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국민들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우리가 병무청의 과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은 병무청이 앞으로도 계속 모든 국민의 병역의무를 공평하게 관장해야할 의무를 가진 행정기관이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국민으로써 병역의무를 저버리려는 일부 사회적 '특권세력'만을 비판하기에 앞서 병무청의 병무행정의 과실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밝혀 다시는 주먹구구식 관리감독 행정업무를 바로잡고, 병역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전에 막아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