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황당쇼,유류세 No! 관세 깍아줄께?

휘발유가 사상 최고치 경신! 눈 뜨고 먼 산 불구경하기의 절정.
재경부의 황당쇼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유류세를 내려줄려니 배가 아프고, 그렇다고 방관하자니 민심이 무섭고, 그렇다면 할당관세 3%로 라도 깍아준다는 말에 국민들은 실소를 머금고 있다.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 해서 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인하로는 소비자 유가인하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한 양반들이 국민들 보다 더 잘 알고 있을텐데 어찌 그렇게 안일한 정책만 내 놓은것인지.. 차라리 관세인하도 내 놓지도 말던지..

몇 번의 글을 통해 유류세 인하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던 바가 있다.

5/27 휘발유가<거침없이 하이킥>설상가상 경유까지!
5/25 유류세 인하를 못하는 정부의 속내는?

물론 누리꾼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귀담아 들리지도 않았겠지만 그래도 "유류세 인하"와 "대 국민 에너지 절약 계몽"이 현실적인 답안이라고 생각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휘발유가가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말았다.
17주 상승가도를 달려 우려했던대로 시장 경제의 고비점을 만들고 말았다.

지난 7일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면 유류소비가 촉진되고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유류세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이라고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의 발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지고 싶다.

그렇다면 질문하나 해 봅시다. 유류세 인하 시행해서 유류소비가 촉진되고 국제수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미리 걱정하기전에 시행이나 해 보았나?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대국민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을 통한 소비경제 안정대책을 기획하고 결과를 예상이라도 해 보았냐는 것이다.

탁상공론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한 정책편성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몇일 전 TV 뉴스를 보니 산업자원부는 유가에 탄력적 운용을 기획하고 있는데, 재경부가 유류세 감소를 우려해 정책변화를 하지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으면서 긴 한 숨과 더불어 씁쓸한 마음만 앞섰다는 이야기다.

재경부의 어설픈 변명들...

"우리는 종량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국제유가 상승시 국내가격 상승을 완충시켜주고 하락시에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구조"

"우리가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유가가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가대비 유류세 비중을 보면 경재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여서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유류세는 현재대로 유지할 것"

에너지 소비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이나 다른 경쟁대상과 세금수준을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본과 비교해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

재정경제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7월부터 관세를 2%포인트 낮춰주는 할당관세^[각주:1]를 적용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석유제품의 기본관세는 5%. 하반기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관세는 2%포인트 낮아져 석유제품 수입업체의 세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 되는데, 정부가 소비자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면서 유류 관세를 소폭 조정하기로 했지만 여론은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쪽에 더 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구조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상황이다.  석유제품의 수입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최종 소비자들이 접하는 주유소의 유류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유류제품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경부가 할당관세 인하로 기대했던 소비자 가격의 하락은 일장춘몽이 되고, 오히려 원재료와 제품의 관세율 차이를 축소 시켜 국내 산업에 악 영향만을 초래하게 될련지도 모르는 까닭이다.

[결론적으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해프닝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믿고, 과감하고 시원시원한 정책운영을 해보는것도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가져본다.

시도라도 해 보고 후회하는것은 미련같은 뒷끝이 남지 않지만,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것은 긴 아쉬움과 미련만이 남을 뿐이다.

유류세로 인한 세수확보가 국가 정책운영에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서민경제. 소비자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그 세수의 확보조차도 사라진다는것은 왜 모르는지... 근간을 지키는 정책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1.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해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기본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