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가<거침없이 하이킥>설상가상 경유까지!

휘발유가<거침없이 하이킥>설상가상 경유까지!

국내 유가시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오늘자 연합뉴스의 보도(휘발유 사상 최고가 경신 `초읽기')에 따르면 휘발유가 15주째 상승하여 사상 최고가인 지난해 8월 셋째 주의 1,548.01원에 6.23원 차이로 근접하며 거침없는 하이킥을 날리고 있다. 더불어 국제 유가 상승뿐 아니라 정부의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경유가 마져 7월에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으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다 제2의 석유파동을 맞이하게 되는것은 아닌지 심히 그 우려감이 크기만 하다.

앞서 유류세 인하에 관한 글(유류세 인하를 못하는 정부의 속내는?)을 통해 서민경제의 밀접한 관계를 어필한 적이 있지만 오늘 보도가 그 다급함을 더해주는 듯 하다.

정부는 7월의 에너지 세제개편 때 휘발유의 판매 가격 대비 경유의 판매 가격 비율을 85%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막막하기만 하다. 뉴스보도 내용을 참고하자면 4월 넷째 주 경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천240.12원으로 전주보다 1.89원 상승해 휘발유 가격의 80.43%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이 상향 조정되고 국제 유가의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경유 판매 가격의 상승 폭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부의 입장]
재정경제부는 "경유의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과연 정부가 내놓는 합리적인 방안이 경제원동력이 되는 유가상승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까닭이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또 다른 변수]
민관 석유 관련 전문 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석유관련 제품의 원가상승은 불 보듯 뻔한일이 되고 그 상승세가 상단간 지속될 것이므로 물가는 덩달이 오르게 되어 어려운 서민경제는 또 한번 심한 혼란과 몸살을 앓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결론]
이제 국내 유가에 관련된 사안은 위기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우리나라는 산유국에 아니기에 국제 유가흐름에 국내경제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비 산유국의 서러움을 감당해야 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류세에 포함된 세수확보 부분이 중요할수도 있겠지만, 원시안적인 안목에서 정책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나홀로 차량이나 출퇴근용 차량등의 운행은 국민대 캠페인을 통해서 적극적인 인식전환을 해야하겠지만 거침없이 상승하는 높은 유가는 생계형이나 업무용 유류소비 계층이 성장할 수 있는 발목을 잡게 되므로 불가피한 수요계층에는 적절한 정책개편을 통해서 유류세제혜택적용등을 부여하여 민간 경제의 발전을 일구어 낼 수 있는 재량권을 보이는것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참모습이 아닐련지 생각해 본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유가상승 위기! 오늘 날 국민과 정부가 하나로 뭉쳐서 최선의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할 중대위기 사안이며, 겁없이 상승하고 있는 국내유가의 거침없는 하이킥을 막을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