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를 못하는 정부의 속내는?
유류세 57%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세금정책을 운영하는것이다. 국제유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시점에 국내 유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각 매스컴들은 보도하고 있으며, 정유업계와 서민들은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설득력 없는 이유를 둘러대며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며 상승하는 유류가격의 거침없는 질주에 고삐를 늦추려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알기로는 유가 상승의 원인이 정유업계의 높은 마진폭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고 유가가를 높이는것은 빠르나 내리는것은 너무나도 더딘 대응에 모든 따가운 눈총은 정유업계가 다 받아온 상황이였다. 하지만 알고보니 정작 국민들의 원성과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시사이슈
2007. 5. 25. 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