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누가 면죄부를 주었는가?
최근 병무청은 8월 6일자로 싸이에게 현역 20개월의 재입대 통보를 했다. 이에 맞서 싸이는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싸이의 병역특례 파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작 병무청은 행정기관의 감독소홀에 따른 책임회피라는 원초적인 잘못을 가지고 있음에도 싸이의 등 뒤 숨어서 면죄부를 받은냥 비겁하게 그 모습을 감추고 있는듯 하다. 과연, 누가 원죄를 가진 병무청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인가? 일단 싸이에 대한 부분은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여기서는 거론하진 않으려고 한다. 자신 또한 싸이를 옹호하거나 면죄부가 주려고 하는것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싸이도 분명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판결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병역비리의 잘..
시사이슈
2007. 7. 21.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