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영 '악성댓글'논란 결과, 16명의 약식기소?
고소영 '악성댓글'논란, 네티즌 16명의 약식기소 벌금형 종지부. 고소영 '악성댓글' 논란에 따른 법적대응이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으로 종지부를 찍는 듯 하다. 지난 3,4월에 고소영 '악성댓글' 논란이 일었고, 5월 22일자로 관련된 네티즌 35명을 대상으로 법적대응 차원에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었다. 2차적으로 악성댓글의 수위에 따른 정상참작을 통하여 21명을 최종 고소하였지만, 28일 서울중앙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관련 네티즌 16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글의 비방 정도나 전파 여부 등을 감안해 벌금 청구액수를 정해졌고, 최종 약식기소에서 5명이 제외된것은 "소재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함을 사유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
영화연예
2007. 9. 28. 19:20